'사법 3법' 공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제1야당은 아침 일찍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'3대 악법'이 시행되면 사법부 독립의 숨통이 끊어질 거라며 검은 옷과 마스크, 근조 리본까지, 상복 차림으로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파괴 민생파괴 3대 악법 규탄한다! <br /> <br />청와대에 철회요구서를 전달하고 주변에서 침묵시위까지 벌였지만,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, 대법관 증원법 의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대표 :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. 헌법의 적들,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…] <br /> <br />진영 내 숙원을 처리한 민주당 시선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'공소 취소'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,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'조작 기소 규명'의 고삐를 죄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병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. 조작된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국회로 다시 돌아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 안을 두고는 여당 안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도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수정안에 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백승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요.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'검찰청법 이름만 바꿨다'거나 '검사의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'는 등 정부 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다음 주,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고,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'장외 투쟁'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, 3월 임시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이상은 이승창 <br />영상편집ㅣ오훤슬기 <br />디자인ㅣ권향화 <br />자막뉴스ㅣ박해진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0609543125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